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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부3.0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수수료 안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수료안내테이블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다운로드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 개정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 부령 제245호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 일부개정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7호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 일부개정 1998.7.6 외교통상부령제5호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 일부개정 2003.9.13 대법원규칙 제01844호

    고용정보원 정보공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