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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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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김수현 외 4 명 게시일 2020년 09월 03일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공통 조회수 708
키워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4장 최저임금의 일자리 전환 효과
제5장 최저임금이 임금구조와 임금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6장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양적 측면에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노동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시장 밖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량 측면의 변화와 함께 고용 변동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일자리 전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장 내 임금구조, 임금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임금구조와 노동시장 분배구조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질적 측면과 관련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인력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최저임금 수준과 실업급여제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국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본 실증연구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전망 모형의 개선 등에 활용되어 더욱 정확한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도출하고 노동시장 정책 수립, 경제성장 정책 수립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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