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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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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

저자 박진희 외 7명 게시일 2021년 07월 09일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공통 조회수 118
키워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제3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제4장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제5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제6장 실업급여 사각지대 분석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고용보험은 실업을 하나의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동일한 위험을 갖는 임금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생계 불안의 충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목적을 취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고용노동 행정DB와 국세청 자료 등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발굴 및 분석 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업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룹을 포괄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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