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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PDF 다운받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정보 테이블
저자 김수현 외 4 명 조회수 525
게시일 2024년 09월 30일 다운로드 78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키워드 #탄소중립 #정의로운전환 #그린뉴딜 #노동전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자동차산업
목차

제1장 서론 (김수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김수현)
제1절 서론
제2절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
제3절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제4절 소결

제3장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 (남재욱)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제3절 미국의 노동미국, 전환 사례: 애팔래치아 지역 POWER 사례
제4절 미국의 노동전환 사례: 미시간주 전기차산업
제5절 소결

제4장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 분석 (조계원)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제3절 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제4절 자동차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제5절 소결

제5장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석탄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이상호)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독일의 탄소중립 실태와 노사정의 기본 입장
제3절 석탄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노동전환
제4절 자동차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노동전환
제5절 소결

제6장 프랑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 연구 (김혜란)
제1절 서론
제2절 탄소중립 법제화 과정과 프랑스 정부의 실천전략
제3절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제도와 장치들
제4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과 지원시스템
제5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에 대한 논의
제6절 자동차산업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제7절 소결

제7장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한 이행(公正な移行) 정책 사례분석 (김미진)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과 공정한 이행
제3절 에너지 부문의 공정한 이행
제4절 자동차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과 이행과 공정한 이행
제5절 소결

제8장 결론 (김수현)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등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세기 후반 미국 노동운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로운 전환은 ILO,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채택·제도화되었으며. 한국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실행된 해외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실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실행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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