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론
제2장 자활사업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자활사업 개요 및 현황
제4장 자활사업 성과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 수급과 민간부문 취·창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창업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방안 모색이 주요 연구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 평가기준 및 사업평가 체계 개선 등 자활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 사업에 과도하게 참여대상자를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2년부터는 예산 집행률 및 계획인원 충족률이 미흡함으로 자활사업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본 사업에 대해 수요가 없다면 양적 규모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활참여가 최대 5년 이상 보장되고 있어 자활 참여자가 중복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잠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활참여 요건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활사업의 근로 유형들의 대부분이 청소, 도시락, 간병 등 고숙련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노동시장으로 이행할 확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직업훈련 제공 등 보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구현된 일모아 DB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정량적 성과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일모아 DB활용도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살펴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시적 성과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사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활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특수 환경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형 사업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 3년차 이후에는 시장진입형 근로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만 가능하게 하는 등 취업지원 중심으로 참여단계를 재편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객곽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모아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며 조건부 수급자는 탈수급, 일반수급자는 근로역량 강화, 차상위계층 일반노동시장 진출 등 참여대상별 특성에 부합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