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혁신과 고용
제3장 기술혁신의 경제·산업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연구
제4장 독일 ‘노동 4.0’의 쟁점과 함의
제5장 해외 사례 : 독일
제6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 기술 수준 진단 및 분석
제7장 정보통신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8장 기술진보를 고려한 국내 경제·산업 성장 구조 전망
제9장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
제10장 기술진보에 따른 직업별 고용변화 델파이조사
제11장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제12장 기술혁신을 반영한 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제13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지능정보기술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은 인공지능(AI)으로 구현되는 ‘지능’과 데이터·네트워크 기술(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에 기반을 둔 ‘정보’가 결합되어 초연결성, 초지능화가 진행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핵심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로봇, 스마트 공장, 무인자율자동차, 드론 등이며 인공지능 및 ICBM 기술이 확산 및 응용된 이들 분야가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생산성의 영향으로 미시적 관점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산업 및 기술이 융합·재편되는 과정에서 거대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며 그에 따라 대규모 노동력이 요구된다.
많은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대량의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 연구 결과로 FO(Frey, Carl & Michael Osborne, 2013)의 직업적 접근방식이 있다. FO의 연구는 10~20년 이내에 컴퓨터화가 100%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컴퓨터 가격이 노동력과 대체될 정도로 급격히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직업의 직무를 단순하게 가정한 직업 기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FO 연구 결과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과업 기준 접근법에 따른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과업(tasks)에 자동화 확률을 부여(Arntz, Melanie et al., 2016)하는 과업 기준 접근법을 활용하면 FO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과업 기준 접근법에 따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직업대체율 고위험군에 속한 직업 비중이 6%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독일은 10% 이상, 오스트리아는 1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국은 FO 연구의 경우 47%였으나 9%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대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와 상이하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고용전망을 살펴보면 2015~2030년 개혁이 진행되면 총 고용은 2.5% 감소가 예상된다(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11.6% 감소 예상). 독일의 Industry 4.0은 10년 후 총 고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저숙련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겠지만 고숙련 부문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복잡다단한 변화를 거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기술진보에 따른 비용 및 가격 하락과 수요 증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시장수요 변화는 제도규제, 조직변화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술 수준의 발전 속도만을 고려하는 것은 무리한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수준과 속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존의 자료와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근거 있는 전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후 지속적인 현황 실태 파악을 통해 전망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