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선행문헌 고찰
제1절 전문직의 의미
제2절 변호사 제도의 도입
제3절 국내 변호사 시장의 현황
제4절 변호사 업무의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법률시장 동향
제2절 해외 주요국 변호사의 직무와 역량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법률직의 미래 전망
제1절 미래 워크숍 설계
제2절 미래 워크숍 결과
제3절 법률시장의 미래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법률직의 미래 인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고,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제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체계적 지식을 응용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을 대표하는‘사’자 직업을 이끌던 변호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래로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가 매년 1,500여 명씩 급증하면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조만간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은 법률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며 이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 역시 결국 인공지능에 관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해외 사례분석과 관련된 시사점은 첫째, 해외 법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해외 법률시장은 인간 중심의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가, 인공지능과 기술발달에 의해 리걸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각국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 의해 다양한 변호사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전문직으로서 미래역량을 갖춘 변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해외 사례분석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의 법률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인공지능기술이 결정하는 방향과 여전히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법률시장과 사회적 분위기가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는 방향과 전통과 안정을 고수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4개의 가능한 미래를 도출했다. A 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결정을 중심에 두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일부에서 발견된다. B 미래는 융합과 도전을 중시하면서 기술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사회다.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의 기술 수용력이 높다. C 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최종 결정을 믿는다. 기술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중심의 기술개발이 장려된다.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D 미래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시민들의 기술수용력도 높다.
전문직(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변호사(141명), 법학전문대학원생(71명)을 대상으로 법률시장의 변화, 미래 직무변화 및 새롭게 수행할 신 직무, 미래 요구 역량에 관한 요구 역량을 파악하여 법률 전문직의 미래 직업 세계 변화상의 타당성 검증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으로 2020년 9월 24일부터 동년 10월 31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했다. 보리치 분석과 Locus for Focus Model을 종합해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 차별화 전략 능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 법률 지식이 공통적으로 미래 법률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했다.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