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업무구조도 확대 이미지
주요사업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연구성과
열린경영
알림마당
기관소개
닫기
메뉴 닫기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로고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닫기
통합검색 영역

전체메뉴

검색단어

검색대상

기간별

-

연구성과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선도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연구성과물

한국의 일자리사업 재정 배분 현황 및 향후 방향
한국의 일자리사업 재정 배분 현황 및 향후 방향 PDF 다운받기
한국의 일자리사업 재정 배분 현황 및 향후 방향 정보 테이블
저자 장기영 외 5 명 조회수 403
게시일 2022년 07월 20일 다운로드 550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키워드 #일자리사업 #고용 #노동시장 #LMP
목차

〚 차 례 〛

제1장 서론············································································································1
제2장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국제비교·································································10
제3장 일자리사업 현황과 노동시장 참여 수준 분석···················································26
제4장 노동시장 프로그램(LMP) 재정지출 현황 국제비교···········································73
제5장 노동시장 프로그램(LMP) 지출의 고용성과·····················································112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26
참고 문헌··············································································································148

요약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효과성 분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고용 효과성 측정 등을 통해 향후 한국의 일자리사업 운영에 있어 재원 배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프로그램(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과 창업지원은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보면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의 경우는 일자리사업의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들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 실시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비교와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장기영 외 5 명 의 다른 보고서
다른 보고서 목록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45 연구사업보고서 이상호 외 8 명 2024-08-28 112
44 고용이슈 황광훈 외 1 명 2023-03-10 378
43 고용동향브리프 손경현 2022-11-24 350
42 연구사업보고서 장기영 외 2 명 2022-09-23 593
41 고용이슈 권우현 외 1 명 2022-07-29 177
40 연구사업보고서 장기영 외 5 명 2022-07-20 550
39 연구사업보고서 장기영 외 6 명 2022-07-20 486
38 연구사업보고서 주무현 외 14 명 2021-10-26 416
37 연구사업보고서 이재흥 외 11 명 2020-06-22 1545
36 연구사업보고서 장기영 외 1 명 2020-02-25 1011
연관 보고서 (일자리사업)
연관 보고서 목록
순서 구분 보고서명 저자 게시일 다운로드수 다운로드
135 지역산업과 고용 정인영 2023-12-30 130
134 연구사업보고서 김준영 외 6 명 2023-11-16 993
133 지역산업과 고용 김유현 2023-09-30 118
132 지역산업과 고용 김민경·박민수 2023-09-30 135
131 지역산업과 고용 강정석·조수영 2023-09-30 181
연구사업보고서 전체목록

전체 755건, 1/38 페이지

검색폼
연구사업보고서 전체목록 표로 순서,보고서명,카테고리,게시일,조회수,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순서 보고서명 카테고리 게시일 조회수 다운로드
755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1169
754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458
753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57
752 연구사업보고서 2024-09-30 232
751 연구사업보고서 2024-09-27 344
750 연구사업보고서 2024-09-24 606
749 연구사업보고서 2024-09-11 1688
748 연구사업보고서 2024-09-11 188
747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9 305
746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9 347
745 연구사업보고서 2024-09-04 563
744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8 847
743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8 186
742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0 1003
741 연구사업보고서 2024-08-20 154
740 연구사업보고서 2024-08-19 335
739 연구사업보고서 2024-08-14 668
738 연구사업보고서 2024-08-07 1266
737 연구사업보고서 2024-07-25 1919
736 연구사업보고서 2024-07-25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