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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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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정보 테이블
저자 김준영 외 3 명 조회수 4552
게시일 2022년 08월 17일 다운로드 1975
주제/대상 일자리사업/공통 키워드 #플랫폼 #플랫폼노동 #플랫폼경제 #플랫폼종사자 #고용 #고용형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플랫폼종사자의 식별
제3장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특징
제4장 플랫폼종사자 근무실태: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제5장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지역간 비교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설문


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종사자(platform workers)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일거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며,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전혀 다른 고용형태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에, 다수는 최근까지도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처럼 임금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규모, 특징 및 정책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환경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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