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제1장 서론
제1절 다중위기와 일의 미래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평가체계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특성 및 성과
제1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관
제2절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제3절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및 특성
제4절 일자리사업 성과
제5절 소결

제3장 일자리사업의 미시적 노동시장 성과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제4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고용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방법론
제4절 고용효과 대상 사업 선정
제5절 분석결과
제6절 소결
제7절 [부표] 유형별 대상사업 설명(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설명서 요약)

제5장 최근 일자리사업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제1절 국내·외 기존 일자리사업의 연구 동향
제2절 일자리사업 분석 방법
제3절 인과적 기계학습의 적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평가
제4절 소결

제6장 OECD 국가의 LMPs 성과와 정책 현황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OECD 국가의 고용현황 기초분석
제4절 연구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
제5절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정책 사례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일자리정책(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제1절 일자리정책의 의의
제2절 일자리정책의 추진 경과
제3절 일자리정책의 평가와 핵심 정책과제
제4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제8장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개선과제
제1절 재정사업 평가체계
제2절 일자리사업 평가 연혁
제3절 평가체계 개선 기본 방향
제4절 평가체계 개선 실행과제

참고 문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디지털 기술변화, 기후 위기 등 메가 트렌드를 추동하는 요인들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도 전에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 전쟁, 글로벌 질서의 재편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의 강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동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할 경우 정책 수요와 정책공급 간의 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 영역을 체계화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정책과 다른 경제사회정책과의 연계, 적극적 수단과 소극적 수단 간의 상보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협소하고 소극적인 효율화 개념을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사업 평가가 각 정책 수단들의 조응성을 높이고 정책 재설계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지표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일자리사업 유형 간 상보성(comple- mentarity) 문제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일자리사업의 거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인과적 기계학습’(causal machine learning, CML)모형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최근의 정책변화 흐름을 검토한 후, 7장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일자리정책을 평가하고,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일자리사업 평가체계와 관련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