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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평가 및 개선 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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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평가 및 개선 과제 연구 정보 테이블
저자 김강호 외 7 명 조회수 112
게시일 2024년 09월 30일 다운로드 61
주제/대상 고용서비스 키워드 #민간고용서비스 #품질관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제1절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제2절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제3절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제3장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운영 성과와 과제
제1절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제2절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제3절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제4장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개선 방안
제1절 유사 품질관리 사업과의 통합 운영
제2절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참고 문헌
부 록

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역할과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위탁기관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기본역량심사, 컨설팅 등이 있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2005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 화’ 방안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결정하여 2006~2007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 7월 20일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부터 본사업으로서 우수기관 인증제가 시행되었다.
기본역량심사는 기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사업이 개편된 사업이다. 인증평가는 2017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용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1월 추진계획과 함께 시행되었다. 인증평가의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기존 인증평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이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전체 평가일정 및 방법이 우수기관 인증제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탁사업별 심사기준 등 차별성이 부족하고, 비슷한 시기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인증신청기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인증’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신청대상, 평가방법 및 지표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여 일부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민간고용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이 인증평가 사업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민간위탁사업 참여 기관의 기본적인 역량을 위탁기관 선정 이전에 평가하기 위한 사업(기본역량심사)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한 가지 더 변경된 내용은 우수 기관 인증제가 기존에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업에 한정되었으나, 이외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인증을 별도 실시하는 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컨설팅의 경우 2018년 인증평가 사업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범사업(2018년) 을 통해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최초의 목적은 인증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컨설팅의 대상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참여 기관에 한정되었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우선 실시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미인증 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변화가 이루어졌는 데, 기존 인증평가가 기본역량심사로 개편됨과 동시에 컨설팅의 목적과 대상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민간위탁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거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 으로 한 입문컨설팅과 민간위탁사업,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을 대상 으로 한 역량강화컨설팅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역량강화컨설팅은 2022년의 경우 위탁사업에 참여하되 신규기관, 컨설팅 경험이 없거나 적은 기관 등 이른바 취약한 기관을 우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상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품질관리 관련 3개 사업의 개편 내용과 함께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역량강화 방안(고용 노동부, 2021)’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별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위탁사업별 차별성 부족, ❷민간기관 특성(영리사업 유무 등) 고려 부족, ❸지표 및 심사기준의 복잡성과 신청기관의 부담, ❹사업별 심사와의 지표 연계성 부족, ❺컨설팅, 성과평가, 인증제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역량강화 방안’을 통해 새로 개편된 기본역량심사, 컨설팅,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등 지난 1년간의 민간위탁 기관 품질관리 체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진단함으로써 민간고용서 비스기관 품질관리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의 도입 배경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사업 운영의 성과와 개선 이슈(과제)를 진단하여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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