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목차]

Ⅰ. 서론

Ⅱ.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

1. 고령자 노동시장 : 현황과 정책과제 -3
2. 고령자고용과 임금체계 - 4
3. 고령산업인력과 생산성 -5
4.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6
5.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8
6.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9
7.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도방안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평가 -11
8. 일본의 고령자 고용문제와 고령사회의 취업본질 -13
9. 요약 및 시사점 -15

Ⅲ.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1. 일본의 고령화 -18
2.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26
3. 제조건 정비 지침 및 기본 시책 사항 -54

Ⅳ.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과 고용촉진 지원

1.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 -64
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및 수혜사업체의 특성 -74
3. 2004년 고령자 지원 기준율 변화와 고령자 고용효과 -77
4. 요약 및 시사점 -82

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율 개정방안

1. 고령자(다수)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원기준율 -84
2. 지원기준율 개정방안 -85
3. 지원기준율 개정 -89
4. 요약 및 결론 -97


[저자]
김순원, 홍현균, 윤정혜, 전근하, 강민정, 이상현, 김두순, 전용석, 최형아, 김현진, 남상균, 박상철, 박천수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추이 및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취업자 및 고용률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모두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
치지 못하고 있고 구직단념자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동인력의 고령
화 및 노동력 공급의 둔화, 산업구조 변화 및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등은 노동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제고, 여성･고
령자의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 등 인적자원의 유휴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