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기획특집
미진학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정책과제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고용과 복지체계의 역사적 변동과 시사점

-직업정보
우리나라의 직업구조 변동

-행정통계포커스
사업체 규모별 구인고용형태및 제시임금 현황

-고용서비스동향

2011년 2월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의 미진학자 중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첫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1년 2월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152,967명 중 대학 진학자 및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약 5만 4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2011년 5월 1일 기준 약 41천명(75.9%)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성화고 졸업자수 대비 취업자 비율도 26.8%로 전년도(19.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얼핏 보면 신규 고졸자의 고용성과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졸채용 확산 추세에 따라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위주의 열린 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진학 고졸청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남성 고졸자를 위해 산업체 병역특례제도의 확대와 함께 고졸 취업자가 군입대할 경우 직장에서 휴직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고졸 취업자 중 43.3%가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내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혜택 확대, 세재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중 인사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2.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고졸자가 취업 후 임금이나 근로조건, 승진, 교육 등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기업체 내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아가 형성되는 중등 교육에서부터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교 및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졸업 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 중심형 교과과정 운영과 특히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교육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구구조의 변동과 함께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성세대 및 학부모의 학벌주의에 대한 의식변화 노력과 학벌주의 문화 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의식변화 캠페인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성화고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취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에 가는 것보다 빨리 취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사고가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과, 또한 특성화고 학생 전액장학금, 특성화고 체제개편(마이스터고 육성), 진로진학지도 강화 등 그동안 정부의 각종 특성화고 육성정책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금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고졸채용 확산추세와 다양한 정부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