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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의 산업별 차이 분석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의 산업별 차이 분석 PDF 다운받기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의 산업별 차이 분석 정보 테이블
저자 윤정향 조회수 15576
게시일 2007년 09월 20일 다운로드 816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공통 키워드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률 #고용보험 #노동시장
목차

1. 논의배경
2. 2005년 이후 시점에서 세 산업의 변동폭 확대와 상승 추세 요인
3. 서비스산업에서의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의 부문간 차이 분석
4. 요약 및 함의

요약

최근 실업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 글은 2005년 이후 시점에서의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 변동폭 증대와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의 산업간 차이 유발 요인을 분석하였음.
2005년 이후 시점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자수의 변동폭은 거시적으로 경기변동적 요인과, 중범위 수준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성숙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그렇지만 전개 양상은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우선,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2005년 이후 시점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임. 둘째, 서비스산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이 그 외 서비스산업에 비해 증가양상이 두드러짐. 여기에는 제도의 성숙효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산업별 차이, 산업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은 일자리로 연결, 그리고 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의 산업별 귀착정도의 차이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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