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1. 서론

2. 플랫폼종사자의 식별

3.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특징

4.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5. 요약과 시사점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개 또는 조정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 간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양하며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므로,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8월에 플랫폼종사자의 유형별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자리(일거리, 일감)를 구하는 자로 정의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15~69세 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2,197천명으로 추산되었음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하고,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자리가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15~69세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1천명임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4명 중 3명은 운전·배달·배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직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한편 전문서비스, IT관련, 창작활동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에 참여하여 버는 수입의 비중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종사자를 ‘전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비교하였음
- 본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종사자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플랫폼노동 참가 형태, 수입, 근로조건, 수행직무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 유형 중에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총수입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함
- 한편, 수입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전업형’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으로 낮고 평균소득도 ‘간헐적 참가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플랫폼종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종사자 내부의 이질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고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주업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