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1. 서론

2. 외국인의 유입 규모와 체류 외국인 현황

3. 코로나19 전후 외국인 노동시장 현황

4. 결론

■ 본 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

■ 지난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를 모두 감소시켰음
- 특히, 단기체류자격 외국인과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자격의 비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크게 감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의 위축으로 국내 15세 이상 상주외국인의 실업률은 2019년 5월 기준 5.5%에서 2020년 5월 7.6%로 2.1%p 상승하였으며, 여성 상주외국인과 방문취업 자격 상주외국인의 실업률 증가폭이 컸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감소는 광·제조업과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 감소로 이어진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음
- 이는 비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가 취업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감소폭을 대부분 상쇄했기 때문

■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규모가 증가함
- 이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의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과 2020년 5월 기준 제조업이나 건설업 대비 농축산업 및 어업의 높은 고용허가서 발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수요 둔화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외국인 구인인원을 감소시켰으며, 외국인 미충원율 및 부족률 또한 증가함
-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미충원율은 26.3%로 2019년 상반기의 11.3%보다 크게 증가
- 외국인 인력부족률 또한 2019년 상반기의 2.3%에서 4.8%(2021년 상반기)로 증가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규모를 감소시켰으며,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함에 따라 취업자격, 특히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최근 정부가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일자: 2021.11.05.)함에 따라 비전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규모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상황에서 광·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외국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비취업자격 상주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