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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2016년 7월호 고용이슈(제9권 제4호)
2.기획특집2_조선업을 둘러싼 일본의 산업정책·고용정책의 변모와 한국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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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종원 조회수 201
게시일 2016년 09월 06일 다운로드 643회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 키워드 일본조선업 조선업구조조정 조선산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 조선업의 발전경로와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1. 일본 조선업의 발전경로
2. 조선업의 구조조정
3. 일본 대규모 조선소의 실패(?)와 '중규모 조선사'의 대두
4. 선박용 기자재산업의 변모
Ⅲ. 신(新)조선정책과 중소조선업 및 기자재산업 지원정책
1. 산업정책의 전환과 신(新)조선정책
2. 중소조선업 및 선박용 기자재산업 지원정책
Ⅳ. 한국에의 시사

요약

이 글은 조선업을 둘러싼 일본의 산업정책·고용정책의 변모를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업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한중일 간에 비교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저부가가치선인 벌크 건조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발전경로에 초점을 맞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구조조정의 경험을 개괄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계기로 진행된 일본 조선업의 재편과정을 검토한 후 근래의 신(新)조선정책과 중소조선업 및 기자재산업 지원 정책에 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의거해 선별적으로 설비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발언을 수렴하는 동시에 직업훈련을 강화해 숙련 노동자가 산업 및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구조조정 이후의 조선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기술에 의거해 효율적인 직무외훈련(Off JT)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훈련(OJ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구조조정 이후의 조선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방안으로,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비(非)단일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고, 기업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여, 당면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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