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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2016년 7월호 고용이슈(제9권 제4호)
3.기획특집3_중국정부의 조선산업 지원과 중국 조선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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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박종식 조회수 182
게시일 2016년 09월 06일 다운로드 598회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 키워드 중국조선업 구조조정 조선업구조조정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세계 조선산업의 동향과 중국 조선산업
1. 세계 조선산업의 최근 동향 : 한중일 경쟁의 심화
2. 중국 조선산업의 특징과 최근 현황
Ⅲ. 중국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정책
1. '조선업 구조조정 가속과 전환승급 촉진 실시방안(2013~2015)'
2. 중국 정부 주도의 선박금융 지원 사례
3. [Made in China 2025] 및 조선산업발전 13차 5개년 발전계획(안)
Ⅳ. 중국 조선업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 약인가 독인가
2. 중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3. 숙련 노동력 확보의 문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과 중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요약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조선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규모 면에서는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조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종에 주력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국가이다.
중국 정부는 조선산업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입 물량은 중국에서 건조한 배로 나른다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원칙을 바탕으로 해운회사들에게 금융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국 조선업체 발주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 발전전략인 [Made In China 2025]에 조선산업을 포함시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보다 경쟁력이 낮다. 특히 현장 노동력을 사내하청/파견 노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능력은 떨어지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 경쟁력도 불투명하다.
중국 조선산업의 급성장은 분명하지만 경쟁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 조선산업의 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전략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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