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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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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2014년 9월호 고용이슈(제7권 제5호)
누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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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노현국 외 1 명 조회수 430
게시일 2014년 10월 07일 다운로드 1939회
주제/대상 인력수급전망/공통 키워드
목차

l. 문제제기
ll. 분석 방법 및 자료
lll. 표본 특성
lV.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결정요인
V. 정책 함의

요약

이 글은 누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일자리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반복참여, 민간일자리 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일자리사업에는 여성, 장년층, 100만 원이하 저임금 근로자, 중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직접일자리 참여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일자리사업 참여 → 실업급여수급 → 일자리사업 참여」로 이어지는 회전문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반복참여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잠김 효과가 될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가 높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노동시장 하에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없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석박사 고학력자들의 민간노동시장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사업에 단기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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