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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슈

[격월간] 2013년 5월호 고용이슈(제6권 제3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PDF 다운받기

디지털 노동자의 계층화와 노동시장 이행 정보 테이블
저자	유경준	조회수	509
게시일	2013년 06월 07일	다운로드	1377회
주제/대상	고용정보분석/공통	키워드

Ⅰ. 들어가는 글
Ⅱ. 고용안전망의 현황
Ⅲ.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본고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창조경제와 고용률 및 중산층 70%의 기반을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되어 있는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특수 고용인, 농어민 등 전체 취업자의 40%에 해당되는 1,000만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 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제도는 소위 한국형 실업 부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가 잠정적인 대안이라 여겨진다. 즉, 당분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대신하고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규화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재의 해답 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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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이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유경준	2013-06-07	1377	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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