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청년실업, 중장년층 재취업, 노년층의 인적자원 활용 등 제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어 야 한다(push 정책). 따라서 국가고용서비스의 확충과 개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 실직자의 구직경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직업알선기관과(9.4%) 민간직업알선기관(7.1%)을 통한 구직비율이 16.5%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고용서비스 공급망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여 고객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공공고용서비스 직원 1인당 8,153명의 국민을 담당하여 영국의 1/20, 일본의 1/2에 불과하다. 민간고용서비스는 서비스제공 업체 수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화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용서비스 선진국은 고용서비스 거버넌스의 다양화,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역할 강화, 공공고용서비스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 강화와 다양한 성과평가체계의 도입, 고용서비스 대고객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생산성과 성과평가를 연계한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고용서비스 국가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 한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고용서비스 관련 정책 효율성이 우수한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수준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로서 공공고용서비스의 확충과 혁신, 민간고용서비스 발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체계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고용서비스의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