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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2016년 11월호 고용이슈(제9권 제6호)
5.이슈분석3_일본의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양극화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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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준영 조회수 365
게시일 2016년 12월 28일 다운로드 3128회
주제/대상 일자리사업 키워드 지역활성화정책 인구감소 지역간인구양극화
목차

Ⅰ. 서론

Ⅱ. 지역 간 인구양극화의 진전
1. 인구감소와 인구의 양극화
2.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구 변화
3. 인구양극화의 주 원인: 지역간 인구이동

Ⅲ. 인구양극화를 둘러싼 논의: 이른바 ‘지방소멸론’을 중심으로
1.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론
2. 지방소멸론에 대한 평가

IV. 일본정부의 대응: 지방창생전략

V. 시사점

요약

본고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간 인구 양극화(농촌․중소도시 인구유출 - 도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인구유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응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지역활성화 정책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2015년도 국세조사(国勢調査)에서 일본의 총 인구가 메이지 유신 이후 최초로 감소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구감소가 지역 간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간 인구 양극화의 심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스다 리포트(2014)는 청년 여성인구(20-39세)의 유출은 중소도시․농촌지역의 존속을 위협하고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 개념의 자의성과 부적절한 인구전망 방법 등 마스다 리포트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지역 간 인구양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창생전담장관(地方創生担当大臣)과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를 내각에 설치하고 지방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인구양극화와 지역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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